더불어민주연합, 아동 기본소득 공약···“24세까지 월 30만원”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용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을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0~17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6~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반면 한국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다고 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연 인스타 좋아요 구매 4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약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민주당이 내놓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 도입 공약보다 확장됐다. 민주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