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코앞인데···재판 일정에 발 묶인 이재명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이틀 차인 2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하느라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느라 경기 성남분당의 이광재 성남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즉석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천 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일 초가 여삼추인데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의 재판 출석은) 검찰이,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 할 수 없다. 박빙 지역 원격 지원을 하겠다며 송기호 서울 송파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저와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똑같은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배 후보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폭행 현장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라인 치고, 곧바로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수사의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제가 피습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라인을 친 게 아니라 양동이에 물 떠와서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라.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독재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선거운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에도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해왔으나, 법원이 강제구인 경고까지 하자 마지못해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2일과 총선 전날인 다음달 9일에도 재판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 출석 직전 서울 지하철 아현역에서 김동아 서대문갑 후보를 지지 방문하면서 공당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반대 심문이 끝났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하는 것이라 저는 가서 하루종일 남의 재판 구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굳이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해마다 연장해왔던 것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사했기 때문인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가운데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사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으나,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패널 임기는 내달 30일 종료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자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사국들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패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패널 활동이 없으면 각국의 개별 정보와 제재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패널 활동을 무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폐쇄회로)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곧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