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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0 09:28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국민의힘 초선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과해야한다고 19일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계엄 이거 108명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한다. 전체 108명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국민의힘)가 (비유하자면) 초상집, 상갓집 아니겠나. 그러면 장례를 치러놓고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되든, 선출되면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 등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 300명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호적으로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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