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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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