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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소스2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최근 10년 간 한국 작가들의 국제문학상 수상 건수가 3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것으로 시작으로 한국 문학의 국제문학상 수상은 31건에 달했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그의 국제적 명성을 높였으며, 올해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한국 작가의 수상 실적은 2017년 3건, 2018년 5건에 이어 올해에도 4건이었다. 2017년 한강의 또다른 장편 <소년이 온다>는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 2018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은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2019년 김혜순의 <죽음의 자서전>은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받았다. 김혜순의 <날개 환상통>은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 시부문에서 수상해, 한강과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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