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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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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안찌는간식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전교조 여성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주호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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