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바이든에게 대중국 기술 규제 해제 요구 > 갤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누르는 재제 조치가 계속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해 미·중관계와 상호 관심 문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미·증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를 사회와 국제사회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관계에서 부정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양측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잘못 꿴 셔츠 단추로 비유했다.
시 주석은 우선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한계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 측은 중국의 무역과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제재 목록에 중국 기업을 점점 더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생성’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호혜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단호히 억제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앉아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홍콩 관련 문제, 인권, 남중국해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목적은 중국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오판을 방지하며 협력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길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미국은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상이 이번 통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마약방지, 인공지능, 기후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살인·강도·폭력 등의 범죄가 줄었지만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마약류, 사기·도박,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의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마약류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5년 연속 늘었다.
반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1만2704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만1503명, 2021년 9053명으로 줄었다. 다만 4대 범죄 피의자 수는 2022년 9717명, 2023년 9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도박 및 풍속 사범도 2020년 566명에서 2021년 35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62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이들이 집단폭력에 연루되거나 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강제 출국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면 경찰이 출입국사무소 등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국제범죄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