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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종섭 25일 만에 사퇴, 윤 대통령 ‘불통 국정·국격 추락’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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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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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했다.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험악해진 총선 민심에 더는 버티기 힘들어 여권이 이 대사를 사퇴시킨 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시지탄이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이자 ‘윤 대통령 격노·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해외공관장에 임명하면 수사 방해·해외 도피 논란이 일 것은 불보듯 인스타 팔로우 구매 뻔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그를 특명전권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됐다. 그후 법무부가 서둘러 이 대사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대사가 야반도주하듯 호주로 떠나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앞질러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고 압박했다는 시비를 자초했다. 그러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방산협력 주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관장회의를 급조해 이 대사를 불러들였고, 빗발치는 여론과 맞서며 버티다 결국 손을 든 셈이다.
국격은 추락했다. 호주 공영언론 ABC방송이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 기사를 보도했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혹평했다. 호주 상원의원은 이 대사 파견은 호주뿐 아니라 호주 한인들에게도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후 이 대사 귀국 알리바이용으로 급조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는 한국의 외교·국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부적격자 대사가 25일 만에 물러나면서 커다란 외교 결례와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혹여 이 대사 사퇴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대사를 왜 임명했고 왜 해임이 아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퇴를 시켰는지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차제에 불통식 국정운영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대사는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 공수처에 조속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했고, 이 대사가 지난 7일 4시간 약식조사 때 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뒤 사용한 것이다. 중요 사건 피의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히 수사에 응하는 게 이 대사가 할 일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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