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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04 03:13본문
개혁신당은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의 3대 개혁 방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국민연금 개혁,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개혁·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연금 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구분해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연금은 수급액을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을 원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의료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의·정 합의체를 통해 물가인상률을 수가에 반영하고, 무과실·비고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형사 면책을 하는 등의 의료인 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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