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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기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서울 동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나베’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진짜 그냥 저는 높게 가겠다”고 3일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동작을 류삼영 민주당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기 전 유튜브 방송에서 나 위원장을 향해 “‘나베’ 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막내 땅인 독도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여기를 과연 이 정권은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본성에 친일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참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진짜 그냥 저는 높게 가겠다”고 말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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