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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애꿎은 학생들을 연행해서 고문한 공안 경찰을 증인 신문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도대체 뭡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하고 짓밟았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장면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력자는 민주공화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대를 난입시켜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국회를 제1차 점령 목표로 삼은 목적은 매우 불순한 것이고, 반(反)헌법적인 것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홍주중 학생과 지도교사 등이 지방의회 견학 차 회의를 방청하고 있었다.민주당 소속 김선태 도의원(천안10)은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긴급 실국원장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여당과 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 기어’를 택한 셈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고위당정협의 및 실무당정협의 재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이 요구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둘 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