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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여자만·득량만 양식장 35% 집단 폐사 신고찬 바람이 불면 제맛을 내는 꼬막은 전남 남해안의 갯벌이 최대 산지다. 특히 꼬막 중에서도 새꼬막은 100% 전남의 여자만과 득량만 갯벌에서 양식된다. 하지만 올해는 쫄깃한 꼬막을 맛보기 힘들어졌다.본격적인 꼬막채취가 시작됐지만 어민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고 있다. 축구장 3150개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새꼬막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4일 전남도의 ‘양식 수산물 고수온 피해’ 집계를 보면 올해 전남지역 새꼬막 양식장 3400㏊에서 꼬막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남 전체 새꼬막 양식장(9656㏊)의 35.2%에 달한다.소비자들의 가장 많이 찾는 새꼬막은 모두 전남 남해안의 갯벌에서 양식된다. 갯벌이 발달한 여수와 고흥반도 사이 여자만과, 보성과 고흥반도 사이 득량만이 주요 산지다. 이곳 양식장에서는 어린 꼬막을 바다 갯벌에 뿌린 뒤 2년 정도 키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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