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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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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정 갈등 촉발 8개월 만에 의료계가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의사 없는 의료개혁’에 대한 위기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의...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들이 모두 거절당한 후 연일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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