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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현직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법조계 등에선 경찰이 직접적으로 내란에 동원·활용된 전례가 없고 관련 법 조항 해석도 여러가지라서 향후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까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내란 수사’의 정점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로 맞춰진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받았다. 여기엔 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했고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로 구속됐다.일단 법조계에선 조 청장의 내란죄 적용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