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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내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던 인물이 끝내 정치적 몰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탄핵안 통과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어우러져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점에 주목했다. WP는 이런 분위기가 “주목할 만하고 고무적”이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미국 웨슬리언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통보 절차를 일제히 밟았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공조수사본부는 낮 1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