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의원들 “반역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안 내놓아 > 갤러리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반역죄로 처벌받은 군 간부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이페이타임스는 1일 민진당 소속 왕딩위, 미쉘 린, 천광팅 의원 등이 전날 군 간부의 반역죄 처벌 형량을 징역 1~7년에서 3~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육군 대령인 샹더언(向德恩)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역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이었던 샹더언은 2019년 퇴역한 대만군 장교 샤오웨이창에게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샹더언은 중국을 ‘조국’으로 삼아 충성맹세를 했으며 2020년 1월 군복을 입은 채로 중국과의 전쟁이 개시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안관계가 얼어붙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상황에서 샹더언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만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샹더언은 체포된 후 서약서 문제와 관련해 나만 서명한 게 아니다. 다른 장교들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수령액에 해당하는 56만 대만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법원이 증거가 명백한 뇌물죄로만 처벌했다며 대만에 침투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간첩 사건은 너무 관대하게 판결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적에게 군사 시설이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적을 위한 간첩 활동에 가담하거나 적의 간첩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군사시설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해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만 및 동맹국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 이용자는 5년 새 약 7배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설 계획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6%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99.3%)는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다. 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성정책 공약을 내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부분에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력 확대나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정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기간제 직원이 3분의 1(13명)이다.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된 직원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늘려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1인당 7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맡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원 확충보다 전문 인력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9억8600만원으로, 지난해(25억93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늘었으나 증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곳뿐이다.
여가부는 지역특화 상담소를 통해 각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상담소는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담소당 인력이 2명 수준에 불과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원센터를 공약으로 밝혔던 것은 맞지만, 국정과제에선 지역특화 상담소를 늘려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