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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방음공사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
정부가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올해보다 5% 늘리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보훈부 예산은 올해보다 1.2%(757억원) 늘어난 6조4184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 5%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은 올해 3조4681억2400만원에서 내년 3조5807억2300만원으로 늘어난다.참전명예수당은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 6259억9300만원에서 내년 5869억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인원이 올해보다 1만5502명 줄어 10만8621명이 됐기 때문이다.7급 상이군경 보상급은 올해 50만8000원에서 6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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