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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 넘긴 것이다’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무인기(드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그러나)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유엔 대표부가 이같은 회의 소집 계획을 공지했다. 스위스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몰타의 지지를 받아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와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2년 9개월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침공이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더욱 장기화·격화할 가능성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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