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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등산카페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 곳곳에서 명씨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명씨가 ‘비선실세’처럼 윤 대통령의 입당 전부터 취임 후까지 정계 활동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10일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처음 만나기 전 명씨가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명씨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난 자리에 명씨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비슷한 시기 윤 대통령을 명씨와 함께 만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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