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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2024년 12월3일 밤, 부산에서 일 보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접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내게 실소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다. 도착하는 대로 여의도로 가야 하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지만 여러 사정상 일단 집으로 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마 나처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 시간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쿠데타였으며,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이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과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 자체가 사법 쿠데타였는데, 아예 ‘귀찮은’ 법적 절차를 내던지고 국가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19세기 말 조선에서는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500년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지배했단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한데, 결국 그 하중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도 마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포도청은 조선시대 때 범죄자 잡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다. 오늘날의 경찰청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참고해 포도청 조직을 대강 살펴보면,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포도대장 아래에 포도종사관, 포도부장(포교), 관할 구역을 순찰하고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던 하급 병졸인 ‘나졸’ 등으로 구성됐다. 나졸은 “지방 관아에 속한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 보던 병졸) 등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기도 하다. 포도청의 나졸은 “포도청에 속한 군졸”이란 의미에서 ‘포졸’로도 불렸다.이들 포졸은 ‘당파’ ‘육모방망이’ ‘오라’ 등으로 무장했다. 당파는 사극 등에서 흔히 보는,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긴 창이다. 조선 후기 들어 조총이 보급되면서 당파는 주로 의장용으로만 쓰였다. 요즘으로 치면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셈이다. 포졸이 당파나 조총보다 더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