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셔먼법’ 유서 깊은 ‘반독점 규제’…“혁신의 주역이 혁신을 막고 있다” > 갤러리

‘석유왕’ 록펠러 회사도 쪼개져 MS도 익스플로러 빌미 ‘무릎’“공룡처럼 커버린 독점 기업은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미국 법무부는 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섰을까. 한때 기술 혁신의 주역이었던 애플이 진입장벽을 쌓아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석유, 담배, 철강, 통신에 이어 정보기술(IT)까지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룡처럼 커버린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1890년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셔먼법’에서 시작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생산량 조정, 가격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독점 기업들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모든 결합과 공모를 금지하는 셔먼법이 탄생했다.‘석유왕’ 존 록펠러가 세운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이 법을 적용받아 34개 회사로 쪼개졌다. 미국 각지 석유회사들을 사들여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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