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의회서 난동, 대법원 “건조물 침입” > 갤러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안산시의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에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이어도 방호인력을 밀치고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1월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답변하는 중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답변을 하던 중 정씨가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정씨는 퇴장명령을 받았는데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같은해 11월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항의를 이어나갔다. 결국 정씨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씨는 일주일 뒤 시의회를 찾았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고 로비로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가 구체적 문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여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 피우고 출입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호요원들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 행사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직 내 여성비율 ‘30%’ 넘으면구색 맞추기보다 변화 이끌어내21대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
이번 총선 공천 비율은 10%대법으로 ‘30% 이상’ 의무화해야
‘30%.’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그 조직에 속한 여성을 ‘토큰(token)’이라고 정의했다. 토큰 여성은 희소하기 때문에 ‘잘함’과 ‘못함’이 과장돼 평가받는다.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캔터는 ‘30%’라는 수치를 임계점으로 봤다. 조직 내 구색 맞추기 단계를 지나 ‘여성 비율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7명)다. 토큰은 넘어섰지만 임계점은 넘어서지 못한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30%’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당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양당에 당내 강령은 중요치 않은 모습이다.
그 결과 이번 4·10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의석마저 21대 국회보다 1석 줄어들었고(46석) 여성들이 험지로 공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계점 30%’에 다가가기는커녕 ‘토큰 비율 15%’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대표성 이슈뿐 아니라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점, 공천된 여성들의 직업 다양성 등이 떨어지는 점은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 전문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페미 척결’을 내세운 강성 유튜버들의 발언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휘둘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성평등 의제를 담당했던 의원들이 다 탈락했다. 대표성의 내용도 문제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이라 가산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극악한 방식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고 범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보는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젠더는 복잡하다.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젠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정당 대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염돼 쓰지 않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은 ‘이퀄리즘(평등주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이론이다. 정치인이라면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바로잡아야지, 자신은 ‘백래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겠다고 해선 안 된다. 성평등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오해가 붙는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성평등 의제를 견인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숙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이다.
백래시로 많은 것이 막혀 있지만 다시 ‘숫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다양해지려면 숫자가 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도, 온건 개혁론자도, 보수주의자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토큰’에 머문 여성의 목소리는 평등주의로 오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역구 공천 규정을 개정해 한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참고할 만하다. 2019년 말 500대 기업의 상장사 258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곳은 42개(16.3%)뿐이었다. 2023년 2월 이 숫자는 151개(56.1%)로 올랐다. 법 개정 효과다. 2022년 8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차별 문제란 없다. 명문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86개국 중 120위였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