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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부자 몸조심’할 수 있는 기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직후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이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요 노동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