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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정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10곳 중 7곳가량의 사업장은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20~30일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필요하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은 71.2%였다.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냐는 질문에 55.4%는 그렇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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