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없이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
4명 연임 불발 땐 11명 체제사실상 수사 불가능한 상황신임 검사 공채 나섰지만빈자리 메우기엔 한계 명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 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