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만 민진당 의원들 “반역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안 내놓아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반역죄로 처벌받은 군 간부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이페이타임스는 1일 민진당 소속 왕딩위, 미쉘 린, 천광팅 의원 등이 전날 군 간부의 반역죄 처벌 형량을 징역 1~7년에서 3~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육군 대령인 샹더언(向德恩)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역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이었던 샹더언은 2019년 퇴역한 대만군 장교 샤오웨이창에게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샹더언은 중국을 ‘조국’으로 삼아 충성맹세를 했으며 2020년 1월 군복을 입은 채로 중국과의 전쟁이 개시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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