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양문석 대출’ 증빙 일부 허위 확인”···“수사 의뢰할 것”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 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이 국장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양 후보자 부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며 이는 대출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됐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가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실체 업종이 다른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채무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2건 등이다.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약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일부를 대부 업체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국장은 당시 매입 아파트가 투기규제지역에 위치해 1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자 이 같은 방법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저축은행의 ‘작업대출’처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판명된 거래명세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도 회수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이밖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53건)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신 심사에서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서 음식을 비싸게 파는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주 벚꽃축제 1만5000원 닭강정 욕 나오네요’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의 작성자는 경주 흥무로쪽 길거리 닭강정인데 데우지도 않고 몇 조각만 줬다. 어이가 없어 따지고 나왔다고 적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접시에 열 조각 남짓 돼 보이는 닭강정과 감자튀김이 조금 담겨 있었다. 1만5000원이 찍힌 영수증도 함께 놓여 있었다. 해당 글에는 ‘저건 너무 심한데’ ‘5000원도 비싸다’ ‘축제 때 이런 바가지요금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주시는 공식 벚꽃 축제장인 대릉원돌담길 일대가 아닌 김유신장군묘 인근 흥무로 벚꽃길 노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곳은 경주시노점상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오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을 대상으로 7일까지 위생지도와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나선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한시적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에서도 1만원에 판매되는 제육덮밥이 가격 대비 부실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축제에 갔던 한 시민은 제육덮밥 사진을 올리며 비계밖에 없는 제육 몇 조각에 반찬은 단무지 3조각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경남 진해 군항제 먹거리 판매대에서도 꼬치 어묵 2개를 1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창원시는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업소는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경북 영양군의 한 재래시장에서도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판매해 영양군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백 신임 YTN 사장이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뒤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 사장의 사과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3일 오전 방송을 통해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YTN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은 지난달 29일 민영화 뒤 첫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어 김백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08년 당시 YTN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김 사장은 YTN 해직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했다.
김 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으로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다며 의혹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것과 일방의 주장만 중계하다시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지난 대선 당시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장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를 소개받았다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쥴리 보도’가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에는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24시간 동안 십여 차례 보도하면서 경쟁자였던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보유 사실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사흘 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 흘러나온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했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지부는 김백은 이른바 ‘쥴리 의혹’ 보도가 잘못이었다고 물고 늘어진다. 하지만 당시 YTN은 국민의힘 반론도 충실히 기사에 반영했다며 선거 국면에서 세상이 ‘쥴리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24시간 뉴스채널은 일언반구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지부는 생태탕 의혹 보도에 대해 당시 검찰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의혹도 충실히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선 녹취록 인용 보도는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묻지마식 제재’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사안이라고 했다.
지부는 김백의 사과 방송은 KBS 박민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판박이이라며 (이번 사과는) 앞으로 24시간 ‘땡윤방송’을 만들겠다는 낯 뜨거운 충성맹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