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유엔 차석대사에 실장급 외교관 재기용…비외교관 출신 대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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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4 17:47본문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 전 실장을 주유엔 차석대사 두 자리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뒤 지난해 7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기존에 차석대사를 맡았던 외교관이 차석대사로 재기용되고, 국장급이 담당하는 차석대사 자리에 실장급이 보임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배종인 차석대사의 발탁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엔 경험이 있는 고위급을 차석대사로 보냄으로써 외교 경력이 없는 차 대사를 보좌토록 한다는 것이다.
차지훈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차 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는 앞서 차 대사의 자질 논란을 두고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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