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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전시 생활임금 내년 3.5% 인상···시급 1만2043원, 노동계 요구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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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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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충남도가 22년간 개발이 멈춰있는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도비도특구개발 참여기업 7개사 대표, 대일레저개발㈜ 대표 등과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2031년까지 총 1조684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글로벌 수준의 해양관광·레저·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도 구역에는 인공 라군과 호텔·콘도, 스포츠 에어돔,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난지도 구역은 최고급 골프장과 글램핑장, 짚라인, 펫가든, 유람선 등 다양한 레저시설 등이 구축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6개 실국·10개 과가 참여하는 원팀 행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관광단지 지정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계절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과 체류형 F&B·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도 연계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비도·난지도 일원은 2003년부터 개발을 위해 5차례 민간공모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되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도와 당진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같은 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제안자와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프로젝트와 안면도, 오섬 아일랜즈 등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이 연계되면 충남이 국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3000여명 이상의 건설·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 유입,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건설·서비스업 참여로 연간 수백억원대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방 의장 조사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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