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 KT “정보 유출 피해자 2만명 ‘위약금 면제’ 검토”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인지했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건 그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대한항공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공급한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등이 원료로,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한항공과 인천~고베 노선에 대한 SAF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9월부터 2026년까지로, 투입되는 SAF 양은 이 노선을 오가는 항공기 약 90대 분량에 해당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일본 ANA항공사에 SAF를 공급하며 국내 최초 SAF를 수출한 바 있는데, 이번엔 국내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통해 SAF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SAF 혼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SAF 혼합 의무화란 항공유 중 일정 비율을 SAF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유럽 각국은 올해 SAF 할당비율을 2%에서 시작해 2050년에는 70% 배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유 판매량의 10%를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첫 단계는 국제선 항공유 1% 혼합이다. 2035년에는 7~1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7년 발효될 국내 SAF 혼합 의무화 제도에 앞서 상업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5배가량 가격이 높지만 2027년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장에 진출해 SAF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으로 대한항공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SAF 시장 입지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국내 진출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 제품의 시장 신뢰도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SAF 정책 및 수요 변화를 자세히 살펴 수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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