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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여당, ‘조희대 회동설’ 새 증거 대신 프레임 전환 시도···설익은 의혹 제기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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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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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새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본질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뒤늦은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두고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설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회동설 확산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회동설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돌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인 만큼 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 본질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과 같은 행위(파기환송)가 이루어졌기에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 의원은 제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두고는 “팩트체크는 거치지 않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당 대변인들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하고 당내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용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사법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정치 공방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며 메시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셸리앤 프레이저 프라이스(38·자메이카)가 일본 도쿄에서 끝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끝으로 현역 무대를 떠났다.
2007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무대에 등장한 지 18년 만이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지난 21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100m 계주에서 21세 쌍둥이 자매 티아·티나 클레이턴과 함께 은메달을 따내며 통산 25번째이자 마지막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경기 뒤 “나는 충분히 이 스포츠에 모든 것을 바쳤다”며 “이제는 여성과 선수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고 트랙과 작별을 고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세계선수권에서만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 등 통산 17개 메달을 수확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3개를 비롯해 총 8개 메달을 따내 여자 100m 스프린트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갖고 있다. 개인 최고기록 10초60은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이날 6만 관중은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자국 선수 못지않은 환호를 보냈다. 이번 대회 100m와 200m를 석권한 멜리사 제퍼슨 우든(미국)은 “어린 시절부터 프레이저 프라이스를 보며 꿈을 키웠다”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자메이카 동료이자 세계적 스타 우사인 볼트도 BBC를 통해 “아이를 낳고도 복귀해 다시 세계를 지배했다. 위대한 존재이며 진정한 레전드”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 아토 볼돈 전 세계 챔피언은 “앞으로 모든 100m 커리어는 그의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역사상 최고의 100m 스프린터”라고 단언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키 152㎝의 단신이다. 작은 체구에도 폭발적인 스타트와 꾸준한 기량을 뽐내며 얻은 별명이 ‘포켓 로켓’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를 ‘역사상 최고의 여자 스프린터’로 꼽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2011년 결혼했고 2017년 8월 아들을 낳았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15차례 세계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 출산한 2017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배경,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 등 각종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가량 비용이 투입됐고 시추 인근 지역 어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 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발표된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혼란은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지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급등 주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5년도 예산안에 497억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 달 간 홍게잡이를 못 하는 등 수십억 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상을 위한 어민 피해 사실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3)은 “합당한 보상 없이 시추를 감행한다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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