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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올리모델링비용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지민규 의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었다.지 의원 역시 음주 측정 거부 논란 이후...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세계 마약 수사기관이 서울에 모여 마약류 문제 해결에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이틀 동안 2024 국제 마약 수사 콘퍼런스(IC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주관하는 이 콘퍼런스에는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태국 등 세계 각국의 마약 수사기관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국제마약통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대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기관까지 총 200여명이 모였다.12회째를 맞는 이 콘퍼런스는 2010년 해외 7개국 13명이 모인 소규모 행사에서 시작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각국의 공조가 절실해졌고, 자연스레 행사도 커지면서 현재는 시작할 때의 10배 규모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2023년을 제외하고 행사는 매년 열렸다.특히 올해 콘퍼런스에선 일본과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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