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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군검찰, 박정훈 항명 수사기록서 ‘체포영장 2번 청구’만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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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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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순번은 7번째다. 기조연설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페루, 요르단, 한국 정상 순으로 진행된다.
취임 후 유엔총회 참석이 처음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직장인 점심값이 4년간 34% 급등하고 중소기업 73%가 구내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업 규모별 복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30%는 편의점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으로, 이는 건강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직장인 대상 보편적 지원이 아닌,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먹거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점심 외식비 20% 할인 지원(월 최대 4만원)과 산업단지 내 ‘천원 아침밥’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식사 접근성을 개선해 편의점 간편식 의존도를 줄이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외식업체를 통한 지원 구조로 설계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간 79억원으로 5만명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0.6%에 불과해 정책 효과의 실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금 유입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이 비수혜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전면 시행이 아닌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다.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실증적 검증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원 지역과 비지원 지역 간 외식 물가 변화율 비교를 통해 물가 왜곡 여부를 검증하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가율과 신규 고용 창출 규모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식생활 질 개선 정도와 국내 농산물 소비량 변화가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정량 분석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복지 정책의 대상과 범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을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복지 대상을 넘어서는 사회보장 체계 확장의 시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고령층·아동 등에 집중됐다면, 이번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 영역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 실험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3년 후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이 충족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성공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복지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와 농업 부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복지 모델의 성공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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