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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쯔양, 국정감사 나오나···‘사이버 레커’ 대책 관련 국회 과방위 참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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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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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확산을 막는 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쯔양 측은 다음달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참고인 출석에 부담은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사이버 래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참석, 암살되기 직전 커크가 한국을 방문했던 일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커크 추모식에서 “우리는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 수백만명에게 어떻게 감동을 줬는지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서울에선 군중이 모여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며 “캐나다 캘거리에서는 수천명이 시청에 모여 미국 국가를 부르고 ‘찰리 커크’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기억은 베를린, 바르샤바, 빈, 시드니, 마드리드, 런던, 텔아비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려졌다”고 했다.
커크는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 주최로 열린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에 참여, ‘트럼프의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커크는 8일 공개된 팟캐스트에선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낙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이고, 신뢰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규모 이민자가 없다”고 한국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커크는 지난 10일 미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강연 도중 22세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두고 “미국의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다”며 “(그는) 이제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찰리의 삶이 주는 교훈은 선한 마음, 의로운 목적, 긍정적 정신,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가 “어제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현재로선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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