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캐나다·영국 등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네타냐후 격앙…하마스는 환영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서방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지난 몇 년간 나라 안팎의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국가의 수립을 막아왔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번 인정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땅과 성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과 ‘유대화’ 계획에 맞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캐나다, 호주, 영국이 차례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가 147개국에서 150개국으로 늘었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관련 선언을 한 것은 이날 캐나다, 영국이 처음이다. 22일에는 G7 국가 중 프랑스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등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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