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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소처럼 쟁기 끌게도···” 30여 년간 지적장애 이웃 강제로 밭일 시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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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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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선수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했던 우스만 뎀벨레(28)가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53경기 35골을 터뜨리며 클럽 첫 트레블을 이끈 그가 2025 발롱도르 주인공이 됐다.
뎀벨레는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바르셀로나 라민 야말(18)을 제치고 발롱도르를 받았다. 프랑스 선수로는 2022년 카림 벤제마 이후 3년 만이다. 1991년 장피에르 파팽 이후 34년 만에 프랑스 클럽 소속으로 이 상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뎀벨레는 모든 대회에서 53경기 35골 16도움을 기록했다. PSG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FA컵)를 모두 제패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하며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다.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뎀벨레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2023년 나를 영입해준 PSG에 감사하다. 나세르 회장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변신의 출발점은 지난 시즌 중반이었다. 킬리안 음바페(27)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공격 중심축을 맡은 뎀벨레는 지난해 12월 16일 리옹전부터 우측 윙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박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짜 9번’ 역할을 맡았다. 그전까지 5골에 그쳤던 그는 이후 30골을 몰아쳤다.
과거 뎀벨레는 드리블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인터뷰에서 “드리블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골은 그다음”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화려한 중거리 슛 대신 침착한 마무리를, 개인기보다 팀플레이를 우선시했다.
뎀벨레는 “이전에는 터치라인에 붙어서 뛰었다. 골을 넣으려면 서너 명을 뚫어야 했다”며 “지금은 9번으로서 한 명만 제치거나 골문에 밀어 넣으면 된다”고 변화를 설명했다. 영상 분석과 슈팅 연습에 매진하며 골 결정력을 높였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쳤다. 유럽 5대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리버풀 무함마드 살라흐(33), 레알 마드리드에서 44골을 넣은 음바페, 바르셀로나에서 18골 25도움으로 맹활약한 야말 등이 모두 뒤를 따랐다.
2017년 바르셀로나가 1억3550만파운드(약 2552억원)에 영입했을 때 뎀벨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선수였다. 하지만 6년간 부상과 생활 관리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14차례 근육 부상으로 784일을 결장했고, 게임으로 인한 늦잠과 훈련 지각이 잦았다.
전환점은 2021년 12월 결혼이었다. 가정을 꾸린 뒤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문 물리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인 몸 관리를 시작했다. 2023년 PSG 이적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됐다. PSG는 뎀벨레를 4350만 파운드(약 819억원)에 영입해 역대급 장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뎀벨레는 레이몽 코파, 미셸 플라티니, 장피에르 파팽, 지네딘 지단, 카림 벤제마에 이어 여섯 번째 프랑스인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다. 그는 “스타드 렌,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까지 모든 구단에 감사하다”며 “메시,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과 뛰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과거 소속팀들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완의 천재가 마침내 완성됐다. 28세의 늦은 나이에 꽃핀 뎀벨레의 축구 인생 2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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