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상기후’ 올해도 쩍쩍 갈라지는 레드향 열과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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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5 13:40본문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열과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9일 방문한 남원읍에서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회장은 “올해 50~70% 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다”면서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5년 뒤 특정 품종의 과잉 생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향 열과 피해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올해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열과는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은 열과 현상이 잦은 품종 중 하나다. 반면 설 명절을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한라봉 등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만감류 재배 면적 4279㏊ 중 925㏊가 레드향이다. 한라봉 1519㏊, 천혜향 992㏊다.
문제는 최근 2년 사이 열과 피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레드향은 터지는 현상이 있는 품종이라 농가에서도 그간 10여년에 걸쳐 토양 습도를 유지하는 등 경감책을 꾸준히 개발해 15~16% 수준으로 열과 피해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유독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7~38도에 달하는 고온, 열대야 등이 열과 피해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과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리장해’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상고온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다.
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 방법,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농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잦은 비날씨와 고온으로 인한 열과, 생리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제, 영양제 등의 약제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취지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때문에 신청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도 IT 산업 협회 나스콤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스콤은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왔다. 우수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풀 확보, 저렴한 인건비 등 요인과 함께 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구글 등 미국의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많은 협력사도 인도 업체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매년 약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자 인도 IT 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증시에 상장된 인포시스와 위프로 주가가 2%~5% 하락 마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필 퍼슈트 HFS리서치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은 (비자 관련) 법적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연기할 것이다. 현장 인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범위를 재조정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관련 업계가 미국 현지인 채용을 늘리고 업무를 자동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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