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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결과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서 총 6곳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입지 여건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번 공모는 5개 자치구가 신청하고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 방식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에는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를 1개소 이상을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지만 북구와 동구는 끝내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까지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후보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광주시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시민 54.5%가 ‘인근에 설치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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