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속보]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확정 > 갤러리

랜덤채팅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중국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은 불꽃놀이 이벤트를 했다가 중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티베트자치구 당국은 환경파괴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자치구 생태환경부는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아크테릭스가 불꽃놀이를 벌인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해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조사작업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크테릭스는 지난 19일 불꽃놀이 예술가인 차이궈창과 협업해 해발 5500m인 칭하이·티베트 고원지대의 한 산에서 벌인 불꽃놀이 영상물을 공개했다.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터진 색색의 불꽃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한 홍보용 퍼포먼스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불꽃놀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발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야생동물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들풀이 뿌리째 타 없어지며 잔여 화약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등 관영매체들은 “불꽃놀이가 수원 근처에서 진행됐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고산지대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며 공기 중 산소농도가 낮아 (불꽃놀이 부산물의) 분해 속도도 느리다”고 전했다.
아크테릭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영어 사과문과 중국어 사과문이 달라 분노를 더 키웠다. 영어 사과문에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현재 관련 아티스트 및 중국팀과 소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사의 소통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아크테릭스 측이 예행연습을 위해 여러 번 폭죽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애초 대규모 불꽃놀이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연을 홍보의 수단으로 삼은 발상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중국 작가 리쥐안은 SNS에 글을 올려 “불꽃놀이가 ‘대지예술’이라는 표현을 접했다”며 “진정한 예술은 대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꽃놀이는) 대지예술이라는 이름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이궈창의 불꽃놀이 예술과 관련해 “효과나 규모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예술작품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프랑스의 티베트학자 카티아 뷔페트릴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날에 다국적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벌인 퍼포먼스는 “눈 덮인 고원지대에서 벌이는 역겨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짚었다. 그는 광산 개발과 대규모 댐 건설로 티베트의 환경이 이미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크테릭스는 1989년 설립된 캐나다 아웃도어 의류 및 등산 장비 회사로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다. 차이궈창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 감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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