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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기자메모]서울고검장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가 서울고검에서 조사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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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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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 24일 아침,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엔 큰 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하기로 특검과 협의한 터였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박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 수십 명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1년 반가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도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를 마주쳤다. 표정엔 낭패감이 가득했다. 박 전 장관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다.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상 카메라 앞에서야 “고생이 많으시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선 박 전 장관이 ‘셀프 특혜 조사’를 시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지하에서 올라갈 때 현직 고검장이 주로 이용해 ‘황금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잠긴 지하 2층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지하 출입 경위를 조사하던 청사 직원들은 “고검장 하실 땐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냥 열려있는 문인 줄 아셨던 모양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검이 출범하고 수백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팀과 협의한 대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모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견뎠다.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특검과 지하 출입 협의가 불발되자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자 동시에 이들의 검찰 선배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0년 전엔 서울고검장, 몇 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젠 그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경기 성남시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공공예식장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돌뜰정원 두 곳의 야외 공공예식장 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각 야외 공공예식장에서의 결혼 비용은 하객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선이다. 성남시가 마련한 예식 표준 가격에 따라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전문 협력업체와 예비부부를 연계한다.
이용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거나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화(031-729-2913)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연 속 특별한 공간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색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특색있는 장소를 꾸준히 추가 발굴해 공공예식 장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이날 아침 경북 동해안에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20∼60㎜, 경상권 10∼60㎜, 제주도 5∼40㎜, 강원 북부 동해안 5∼2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청권은 밤부터 비가 시간당 20∼30㎜씩 내릴 때가 있겠다. 경기 북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30∼5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0.6도, 인천 20.9도, 수원 20.2도, 춘천 17.0도, 강릉 18.5도, 청주 19.8도, 대전 19.1도, 전주 21.1도, 광주 20.8도, 제주 24.1도, 대구 20.8도, 부산 23.0도, 울산 21.0도, 창원 2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일부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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