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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4.12.16.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군사 기밀 보호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해외지도자들과의 면담 내용과 마약류 복용 등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2021년부터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국방부 감사관실과 차관실, 미 공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우주선 개발 등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는 최고 등급의 정부 기밀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과 최소 100억달러(약 14조3600억원)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맺으면서다. 미 정부는 주요 계약 업체들과 협업을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기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머스크는 2018년쯤 최고 등급 기밀 접근권을 신청했고,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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