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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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