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시험일 변경 요구 거부에 “차별” > 갤러리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3일 밝혔다. 주일미군사령부 개편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 미·일·필리핀 3자의 남중국해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 간 군사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핵심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생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방문에 대해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미·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위협 등에 대응해 무기와 군수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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