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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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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개막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코인개미’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은 낮춰주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주주·노동자에게 갈 자금이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권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놓은 거대 양당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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