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 갤러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선 전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회위에서 당혹감도 표시했다. 대법원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도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여당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
국회 청문회는 의혹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기관 간 충돌과 갈등을 막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의혹의 근거나 검증 없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 조짐도 보인다. 혹여 청문회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는 무리수는 아니기 바란다. 사법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정의·신뢰·법치를 지탱하는 보루인 만큼 입법·행정부의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 불신이 큰 사법부의 개혁 대의와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당 일각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은 자중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다.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을 권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괴한 법리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 재판 지연을 방치하다 여당 압박에야 속도 내는 시늉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의심 없이 신뢰하겠는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도 국헌을 문란케 한 역도에게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울화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한 것을 새겨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책무는 행정·입법부에 대한 ‘사법적 견제’이지, 정치적 견제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심 르엘’(631.6대 1)은 600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마다 영유아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항체 접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RSV는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데,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연구이사)는 이날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자 유행시기를 앞두고 있는 RSV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RSV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약 90% 이상이 최소 한 번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인플루엔자보다 영아 사망 위험이 약 1.3~2.5배 높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라며 “생후 첫 시즌에 모든 영아에게 예방항체를 투여하면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20여개국에서는 최근 출시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권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등 공공재원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RSV 예방항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 가운데 기존 예방항체는 미숙아, 선천성 심질환 등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해서만 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영아가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항체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 교수는 “국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영유아 집단생활 공간에서 RSV 집단감염이 해마다 보고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다”면서 “예방접종뿐 아니라 1인 격리실 비용을 지원해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욱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 치료 및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질병부담과 치료 과정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짚었다. 윤 교수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은 입원이나 사망 등 질병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대표적으로 폐렴은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대부분인 영유아 환자에게는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하지만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 이유로는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특히 성인 대비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 지목됐다. 윤 교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며, 징벌적 규제보다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의 제언한 대로 영유아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조속히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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