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마을버스 업계, 서울시에 최후 통첩···“손실 보전 거부 땐 내년 1월 환승제 탈퇴” > 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도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급한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과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마을버스 업계는 올해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러 번 환승제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조합과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 됐다. 재정지원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는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으면’ 시리즈의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판매량이 80억개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은 최근 K푸드 인기를 이끄는 대표 제품으로 2012년 출시됐다. 2023년 누적판매량 50억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70억개를 넘어섰으며, 1년도 안 돼 80억개를 넘어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성공 요인으로 단순히 매운맛으로 소비자 관심을 끌었다기보다 각 지역에 맞게 제품과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출시 초기 도전과 재미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욕구를 자극하면서 K푸드 열풍과 함께 미국·중국·동남아·유럽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놀이와 리액션의 대상이 된 것도 열풍을 이어가게 했다. 삼양식품은 미국의 불닭 소녀팬을 찾아가 직접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코첼라에서 음악 애호가들과 어울리며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불닭 브랜드에 대한 팬덤 문화를 만들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1, 2공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급증하는 세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맞춤 제품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며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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