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전 교사에 사형 구형 > 갤러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대구시는 오는 27~28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5 대구 메이커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창작 활동을 하는 시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해 보는 참여형 축제다. 대구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이커 전문기관과 기업, 초·중·고교 등에서 총 8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로봇·드론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메이커 유니버스’ 특별 체험관이 마련된다.
또한 AI 스마트 로봇 코딩, 휴머노이드 및 4족 보행 로봇, 드론 조종, 가상현실(VR) 트럭에 탑승해 메타버스 가상현실도 체험 가능하다. 창의 메이킹 퍼포먼스 강연과 폐소재를 활용한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종이학이나 팽이 등을 만드는 ‘라떼 메이커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밖에 직접 만든 마스크를 쓰고 노래 실력을 겨루는 ‘메이커 마스크 싱어’, 자작 탁구채로 진행되는 ‘메이커 탁구왕 대회’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시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공유하는 축제”라면서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산업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 메이커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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