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김, 진술 거부 중” > 갤러리

폰테크 홈페이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찾아가 방문 조사 중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검이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모의·시행한 공모관계의 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동안 국방부와 합참, 드론사 관계자 등을 줄줄이 소환해 재구성해온 무인기 작전 계획 및 시행 과정 전반을 김 전 장관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다음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4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령관, 이 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최근 잇따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7월부터 박차를 가해온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4년 5월28일부터 6개월간 지속된 적(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은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였다”며 “드론사령부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현시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엄격히 보호돼야 할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도 특검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제작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해당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말은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한 바 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2개의 박스에 들어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사용된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밝혀졌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외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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