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설]이번엔 대림동, 지역 고통 키우는 ‘혐중 시위’ 언제까지 > 갤러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인권위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2월2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은 1982년 노동쟁의법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한정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위원은 영국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해 지난해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차관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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