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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0 10:11본문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는 기계적 ‘경제 환원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 행위의 근간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믿는 편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도 ‘경제가 사회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과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역풍’으로 이름 붙이고 싶다.8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화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행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영국의 공업 지대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의 제조업 지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피해자였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중국 노동자들로 대체됐고, 선동가들은 쇠락한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됐다.오래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0년 총선이었다. 부산에서 출마한 한 정치인은 정치적 반대자의 집권에 따른 지역 홀대로 ‘부산의 신발산업이 망했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 위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낼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검찰 선배’로 윤 대통령 측근이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다.이때의 인연이 이어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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